상속인이 상속(단순)승인을 하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·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반면,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로 유지됩니다.
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유효합니다.
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인 채권을 두고 있다. 이는 나중에 면책이 되어도 소송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고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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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후주소는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입하는 것입니다.
법원은 특별한정승인에서의 '중대한 과실'을 "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알지 못한 것"을 말한다고 하였는데요.
오늘 소개할 내용은 부산에 거주하시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도산구제제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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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.
만약 모든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면 남은 부산 상속포기 채무는 면제돼요. 이는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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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와 개인회생 법무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정에서 대리할 수 있는 개인회생 권한이에요. 변호사는 법정에서 채무자를 대신해 상속한정승인 변론할 수 있지만, 법무사는 그럴 수 없어요.
총 수입에서 상속한정승인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 소득이라고 하고 이 가용 소득이 위에서 이야기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.